[초선 버킷 챌린지] <18>민주당 이탄희 당선자

“법관 탄핵은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2·경기 용인정) 당선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사법 선진국 수준의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선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판사 직업윤리 기준 확립 국민 공감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법관 탄핵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는 “탄핵이라는 징계는 사람 이전에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판사 탄핵소추 결정문에는 탄핵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담기는데 그러면 양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미국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을 언급하며 개방적인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워런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인 과제인 이자율 제한, 금융사기 기업인에 대한 엄벌 등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국부터 만들었다”며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판사들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적인 사법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은 법원개혁의 과제를 이른바 ‘이탄희 3법’(양형개혁법, 장발장방지법, 전관예우방지법)으로 정리했다. 그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08년 같은 도시에서 4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업주가 받은 벌금액수는 2000만원이었다”며 “처벌 만능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상식에 맞는 양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적인 사법행정기구 만들어야”

이 당선자는 “외부에 있을 때와 국회의원의 자세는 달라야 한다”며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능숙함을 더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미래통합당 김웅·윤희숙,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자를 추천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