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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남 탓’하는 라임 주범들...공범들 재판서 선명해지는 혐의

[법서라]‘남 탓’하는 라임 주범들...공범들 재판서 선명해지는 혐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16 11:00
업데이트 2020-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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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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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들이 붙잡히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몸통’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주 끝에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고,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 됐습니다.

주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공범들도 주범들의 혐의를 적극 진술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건의 진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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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수원여객 횡령’ 사건은 라임 관계자들이 연루된 대표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모(58·구속기소)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김모(42)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와 등이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김 전 재무이사의 주도로 발생했고, 자신은 적법하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수원여객 명의의 계좌의 돈을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혐의가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 자수한 김 전 재무이사도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밝힐 ‘키맨’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라임 관련 사건인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매각비리 의혹의 공범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구속된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는 김 전 회장과 라임 자금을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상조회 자산 378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도피 생활을 함께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사이에도 균열이 보입니다. 이 전 부사장이 구속된 이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잠적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금품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은 혐의로 우선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서로를 탓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여죄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판매 과정의 사기와 불완전 판매, 관계자들의 횡령·배임수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네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 부사장은 이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을 통해 이 부사장의 혐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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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리는 ‘라임 사태 핵심’ 심모 전 팀장
호송차에서 내리는 ‘라임 사태 핵심’ 심모 전 팀장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심모 전 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20.4.25 뉴스1
이번 주부터 라임 관련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임모(51)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라임 펀드 부실을 은폐하려고 펀드 투자구조를 바꾸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대거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전 부사장과 공모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앞으로 재판에서의 임 전 본부장 진술이 주목됩니다.

15일에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도피할 것을 알 수 없었고, 도피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범들의 수행비서로 가장 근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의 공범인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재판은 이달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는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금 195억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으로 김 전 회장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이 전 부사장 본인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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