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준비태세 영향준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화상대담서 밝혀
한국 총선서 통합당 연합훈련 복원 주장
한미 군 당국은 큰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
지난달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북 매체 비난
남북미 관계를 감안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또다시 지적했다. 반면 한미 군 당국은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가 연 화상 대담에서 개인 의견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키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사례로 들고 “준비태세와 억지라는 관점 모두에서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큰 가치를 두며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한다고 권장하겠다”고 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열린 공개행사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을 진행했다. 기존과 같이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 진행했지만 북한 군 침투에 대한 반격과 선제 타격 등 기존에 실시했던 공격 연습은 제외하고, 방어 위주로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UFG는 지난해 5월 43년만에 사라졌다. 한국의 민·관·군이 참여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됐다. UFG의 일환으로 한미가 함께 진행했던 전시대비연습은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변경했다. 2018년에는 외교적인 관계를 감안해 UFG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공군은 지난달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2018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한 뒤 지난해에는 연기했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나 미국 측 전략자산은 참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은 “남조선 군부가 최근 연합공중훈련과 포항합동상륙훈련과 같은 전쟁연습들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공약으로 미래통합당이 ‘한미연합훈련 즉각 복원’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맞선바 있다.

한편, 이날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의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준비태세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며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