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처” 한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각 인권 보호와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둘 다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검사는 70명으로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가 첫 임용된 이후 최대 규모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윤 총장은 “몇 가지 당부를 하겠다”면서 “먼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접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 검사의 건강은 검찰의 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임을 명심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