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생생리포트] 市 3년간 아파트 임차료 12% 올라

경제 악화에 세입자 40% 미납 전망
납부 유예 끝나면 퇴거 줄소송 예상

월세 거부 시위, 다른 대도시로 확산
“집세 면제 임대인 저금리 대출 필요”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미국 뉴욕에서 평균 42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데 이어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6주간 약 3000만명이 실직을 당해 구직급여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가의 월세를 받는 것은 탐욕이라는 주장이다. 2011년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하며 일어났던 반월가 시위의 전철을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미국 뉴욕시 타임스스퀘어에 등장한 노동절 시위대가 외친 건 ‘캔슬 렌트’(cancel rent)였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여러 대도시에서도 월세 거부를 주장하는 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월세도 없다”, “펜데믹 월세는 탐욕” 등의 구호를 쓴 천이나 종이를 차량에 부착했다.

유색인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나섰다. 아시아계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월세난은 이제 시작됐다. 정부가 월세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남미계인 알렉산드리아 아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도 페이스북에 “불가능한 게 아니다. 세입자를 도울 정치인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고, 소말리아계 첫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도 “우리는 탐욕에 중독돼 있다. 풀뿌리 봉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파트 중개 사이트인 렌트정글에 따르면 뉴욕시의 올해 4월 아파트 평균 월세는 3450달러(약 422만원)로 지난해 같은 달(3519달러·약 430만원)보다 2.0% 떨어졌지만, 2017년 4월(3074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2.2%가 올랐다. 샌프란시스코의 지난달 평균 아파트 월세는 3767달러(약 460만원)였고, LA도 2665달러(약 326만원)에 달했다.뉴욕의 경우 세입자의 40%가 월세를 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의 세입자 수는 540만여명으로 전세 시민의 3분의2다. 뉴욕은 오는 6월 20일까지 90일간, 캘리포니아주는 60일간 월세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못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도 역시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월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조치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더 큰 빚을 내야 한다. 뉴욕 평균 가격의 아파트 월세를 6개월간 밀린다면 2500만원이나 된다. 집주인들의 강제 퇴거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 행정부가 마련한 슈퍼경기부양책 역시 부동산업체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고, 세입자 지원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은 코로나19로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는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월세거부운동이 반월가 시위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의 탐욕을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집주인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임대료가 밥줄인 영세 임대인도 있고, 월세 거부에는 우호적이지 않아도 자신의 세입자를 선의로 도우려는 임대인도 꽤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선타임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의 월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임대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