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49%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그제 “한국 정부에 13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근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며 비난했지만, 이에 앞서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으로 둔 듯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지 않았는가. 잠정합의를 파기한 상황이라면 한국에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치 뜨내기 장삿꾼이 물건값 흥정하듯이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선심 쓰듯 낮춰주며 생색내는 것은 동맹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구성된다. 매년 평균 1조원 정도를 부담해온 한국 측은 이밖에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등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매년 최소 3조~4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말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미집행금이 이월됐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8.2% 인상한 것도 한국으로서는 지나친 인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 13% 인상이 우리로서는 최선이자 최종안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준 합의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은 동맹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