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교섭단체 구성론 ‘불씨’ 여전상임위 배분 따라 與 활동폭 제한

미래통합당의 총선용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도 고조되고 있다.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독자 행동이 이뤄지면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여당이 확보한 막강한 힘 분산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7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과정으로 권리당원 24시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를 마치면 오는 12일 합당을 결의하고 15일까지 합당신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지난 6일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합당 외 시나리오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거푸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독자노선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현재로선 민주당 대 통합당으로 나뉜 원내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가 1:2 구도가 된다. 또한 교섭단체는 원내 대표간 회동과 본회의 연설에도 참석하고 정당 국고보조금도 교섭단체끼리 50%를 균등 배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 구성이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12개 상임위원장직이 예상되지만, 미래한국당이 별도 정당으로 남아 있으면 최소 1석을 빼앗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교섭단체는 모든 상임위에 간사(부위원장급)를 두게 돼 여당의 입법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낮다. 19석의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조건(20석 이상)을 맞추려면 통합당에서 의원을 꿔주거나, 국민의당(3석) 등 다른 정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통합당에서는 ‘꼼수 정치’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합당 외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권영세·주호영 후보 모두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설을 일축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