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헌론이 나왔다. 한국은 여권에서 그동안 억눌러 온 개헌론이 총선 압승을 계기로 분출했다면, 일본에선 ‘일생 개헌론자’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지론인 개헌 결의를 재차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론이 중임제(송영길 의원), 토지공개념(이용선 당선자), 자치분권(이해식 당선자)으로 다양하다면 아베 총리의 개헌론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집중돼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도 전략적 일시 후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180석을 무기로 언제든 개헌론이 수면에 떠오를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국회는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채우지 못해 무산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여권 주도의 개헌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반면 아베 총리의 올해 개헌 결의는 여느 해와 다르게 추진력도 설득력도 떨어졌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 커지는 것과 반비례해 정권 지지율은 떨어지고 개헌 찬성 여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이 헌법기념일에 맞춰 실시한 아베 정권의 개헌론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반대와 찬성이 각각 52%, 36%였던 데 비해 올해에는 58%, 32%로 찬반의 폭이 크게 벌어졌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는 아베 총리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응답자의 61%가 개헌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아베 총리 체제하의 개헌에는 5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아베 총리는 9조 개정에 더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의 추가도 언급하고 있다.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국가에 강력한 강제력이 없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겠지만 일본인에게는 2차대전 말기 일제의 강권 국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발언이다.

무엇보다 의료 붕괴를 염려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극력 제한한 방역 정책이 코로나19의 만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일본이다.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어 코로나 대응이 어렵다는 아베 총리식 어법이 책임을 전가하는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비난도 그만큼 쌓이고 있는 것이다.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내 개헌을 이룬다는 아베 총리의 오랜 꿈은 실현불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평화헌법’을 지키는 방파제가 높아졌다는 것은 역사도 예상 못한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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