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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때려서 표 모으는 트럼프… ‘코로나 관세’ 땐 세계경제 휘청

中 때려서 표 모으는 트럼프… ‘코로나 관세’ 땐 세계경제 휘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5-03 23:02
업데이트 2020-05-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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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2차 무역전쟁 전면전 위기

트럼프 “우한 바이러스 증거 봤다” 명분 없는 배상금 주장에만 열올려
中 “美 인성 범주 벗어난 농간 부려…감염 먼저 발견했다고 발원지 아냐”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올해 초 ‘1단계 합의’로 어렵사리 봉합한 미중 무역전쟁이 또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 대통령과 참모들이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2차 무역전쟁’을 감행하면 감염병 대유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 세계에 전대미문의 후폭풍이 도래할 수 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들인 미 국채를 무효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국채 상환 의무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에 국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미 정부의 국제적 신용이 떨어져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결국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는 ‘보복관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나는 (증거를) 봤다”고 두 차례 반복한 뒤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고자 1조 달러 상당의 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내 감염병 대응 실패로 11월 치러지는 대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감염병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가 실제로 관세 부과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닌 이상 배상금을 받아낸다는 주장은 명분이 떨어진다. 2009년 미국에서 확산한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넘게 감염돼 2만명가량 숨졌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 책임론’에 근거한 제재 요구는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도 서슴지 않다 보니 그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막을 방법은 없다. 중국도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에 한층 격화된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칼럼 코너인 ‘종성’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일부 정객이 도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하고 인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농간을 부리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감염병이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바이러스 발원지가 우리나라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외부에서 시작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책임론 불식에 나섰다. ‘우리도 피해자인 만큼 배상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속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한 ‘감염병 보복관세’를 내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보조금 문제와 국영기업 개혁, 사이버보안 등 이슈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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