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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야”…통합당 압박

민주 “8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야”…통합당 압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01 13:22
업데이트 2020-05-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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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남은 법안 최대한 많이 마무리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현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며 “가능하다면 함께 모여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8일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5일 이후 의원회관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을 처리 과제로 꼽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이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필수 법안들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 뉴스1
다만 민주당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선 이를 꼭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이걸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고용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고, 실물경제 회복과 고용충격 대책 등이 담길 3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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