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靑 “남북 철도연결, 美와 긴밀한 협의” 담긴 속뜻은?

입력 : ㅣ 수정 : 2020-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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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큰 틀에서 동의한 듯… 北에 보내는 적극적 ‘시그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4.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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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4.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메시지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긴밀한 협의’로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동해선 남측구간인) 동해북부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백악관이 남북 철도연결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반대가 사라진 만큼 북측이 의지를 보인다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앞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철도 연결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경색된 남북교류·협력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처럼 남북 철도연결 추진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한 뒤 “(추후 동해북부선 북측 구간 현대화에 필요한 한국의 자재·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협상 단계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잡은 손을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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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잡은 손을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1~12월 경의·동해선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했지만, 끝내 대북제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자신들의 낙후된 인프라와 같은 ‘속살’을 내보이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은 ‘하노이 노딜’까지 겹치면서 남측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잃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관한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다면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올초부터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백악관을 집요하게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당장 북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보건 협력부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나아가 북측이 요구하는 경제 협력과 철도연결까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는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도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공동대응 추진은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방문 문제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며 “역시 미국과 오랜 동안 협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의 리액션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실무회담 등을 제안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북·외교 문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수보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은 북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북측이 요구했던 것이고, 북측의 관심사업”이라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도협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둔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 주는 시그널도 있다”면서 “철도연결 사업 추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잡힌 것은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미국은 청와대가 남북관계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불쾌감을 가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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