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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성과 낸 김오수, 다음 행선지는 공수처?

검찰개혁 성과 낸 김오수, 다음 행선지는 공수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7 17:00
업데이트 2020-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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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보좌
장관 직무대행까지 지낸 이력
장관급 고위직 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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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되면서 현 김오수(57·20기) 차관에 대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금로(55·20기) 전 차관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간 뒤 초대 수원고검장까지 지냈다. 반면 김 차관은 친정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전에도 나온 금융감독원장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선 공을 감안하면 금감원장은 ‘영전’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지난 3일 임기 4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준호(전 대검 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설도 한때 나왔다. 현재 이 전 위원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이 자리 역시 차관급이라 김 차관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장설이 돈다. 권익위원장 임기가 오는 6월이면 끝이 나고 장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2018년 6월 문 정부의 두 번째 차관으로 임명된 김 차관은 지난 22개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었다. 부임 초기 터진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재임 기간 장관이 두 번 바뀌었다. 갑작스런 장관 사퇴로 2개월 넘게 장관 직무대행도 했다. 김 차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돌이켜보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자 스타일의 박상기 전 장관, ‘문(文)의 남자’로 불린 조국 전 장관, ‘추다르크’란 별명을 지닌 추 장관 모두 개성이 강한 데다 비검찰 출신이었지만 김 차관은 나름 잘 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법무부가 추 장관과 김 차관이 함께 서울소년원에 다녀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추 장관이 ‘엄마 장관’, 김 차관이 ‘아빠 차관’으로 소개돼 있다. 장·차관의 호흡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지만 과잉홍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 김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추 장관을 ‘훌륭한 장관’이라고 세 차례나 강조하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읽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읽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차관은 검증된 몇 안 되는 검사만 갈 수 있는 자리다. 무탈하게 차관 업무를 수행하면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 역대 장관 중에선 김경한·이귀남·김현웅 장관 등이 차관을 지냈다. 2005년 검찰총장에 취임한 정상명 총장도 차관을 거쳤다.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자리일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서 검찰 출신이 가는 차관직은 ‘독배’를 마시는 자리로 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 중 한 명에 오르며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자신보다 3기수 후배인 윤석열(60·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총장직을 내주었다.

얼마 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직에 내정되면서 법무부는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결국 35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김 차관 몫으로 남았다. 하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 그만두면서 김 차관이 국감장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차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자, 김 차관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필요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도 “검찰국장은 정말로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기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불려가 야당의 십중포화를 맞았다. 김 차관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석에서는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직무대행 시절 문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개혁 주문을 받았는데, 검찰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는 ‘친문 검사’로 분류했다.

“서운하다” vs “권위적이지 않다”

김 차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차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강한 편이다. ‘친정’ 검찰을 향해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란 이미지가 강해서다. 검찰 내에서 김 차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건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였다. 두 차례의 검찰 인사와 ‘검찰 사건 처리 때 부장회의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장관 지시 이후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며 김 차관을 향해 직언을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부장검사급 간부들도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이 상황이 종국에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 것”이라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썼다.

반면 법무부 내에서는 ‘실무에 밝고 권위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 의견이 합리적이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상사로 ‘꼰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여러 부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법조인은 “(김 차관이) 2년 가까이 살아남은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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