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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안 13조원으로 늘려 전 국민에 지원”…20일 추경 시정연설

與 “정부안 13조원으로 늘려 전 국민에 지원”…20일 추경 시정연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4-17 18:16
업데이트 2020-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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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이해찬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총선 개표 방송을 시청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이해찬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총선 개표 방송을 시청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시정연설 날짜를 확정했다. 시정연설에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시정연설 날짜는 합의했지만 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시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로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다. 낙선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황교안 전 대표를 이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날 심 권한대행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해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확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극명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마련한 7조 6000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13조원까지 늘려 ‘전 국민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1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경안은 ‘빚 없는 추경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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