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거.재활용업체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 재활용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수거된 폐지를 처리해 제지업체에 넘기는 폐지 압축상의 재고량이 올해 2월 11만 1160t에 달했다. 수출 확대 등으로 이달 들어 10만 5398t으로 감소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폐플라스틱 보관량은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 재고량 및 보관량 증가는 폐기물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업체가 단가가 떨어지는 재활용품에 대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수거 계약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 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지역별 가격 인하를 한 차례 실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지역별 인하 요율을 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단가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업 허용 보관량과 보관 기간을 늘려주고, 재활용품 적체가 증가하면 공공 비축도 추진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에 이미 65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가 안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수거체계를 전환해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재활용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 및 지원할 계획”이라며 “택배 확대 등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