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축소 시 서민 이자부담 급증…갑작스런 축소 왜?

입력 : ㅣ 수정 : 2020-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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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재무 건전성 높이고 실수요자 위주 재편 방안”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갑작스럽게 공지한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는 일단 연기됐지만,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 관계자는 9일 “보금자리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주금공이 신규 아파트 보금자리론 한도를 축소하려는 건 대출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이나 재건축으로 들어선 신규 아파트는 대출 실행일까지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후취담보’로 진행된다. 주금공 측은 “등기부등본이 개설된 건물보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대출 한도를 낮춰 보금자리론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정모(41)씨는 “근저당 설정 시기가 조금 늦을 뿐 기존 건물과 똑같이 담보를 잡히는데, 주금공이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한다”며 “보금자리론 개악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이용한 민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도 축소의 다른 이유로는 최근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2018년 6만 318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지난해 13만 670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도 7조 5597억원에서 19조 6853억원으로 2.6배 늘었다.


주금공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금지 계획을 세운 것도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에 불과해 자금이 부족한 서민은 보금자리론과 동시에 이용하며 이자를 아끼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3억원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2억원은 디딤돌대출, 1억원은 보금자리론으로 빌리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한도 초과분은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1.28%까지 금리가 낮아지지만, 시중은행은 2배 이상 높다. 이날 현재 주요은행 주담대 금리는 2%대 중반에서 3%대 후반으로 형성돼 있다. 더구나 디딤돌대출은 1순위로만 대출이 가능해 초과분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와 디딤돌대출 동시 이용 금지 등은 서민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했다”며 “보금자리론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런 제한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도구’로 불린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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