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세수 덜 걷혀… 2월 적자 역대 최대

입력 : ㅣ 수정 : 2020-04-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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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31조 적자… 국세수입 2조 감소
소득세 늘었지만 법인·부가가치세 줄어
빚. 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빚. 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2월에만 3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덜 걷혔는데 씀씀이는 커져서 빚어진 결과다. 특히 2월 관리재정수지는 29조 3000억원 적자로 2011년 월간 통계 공표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올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6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000억원 줄었다. 1월엔 6000억원, 2월엔 1조 8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2월 한 달만 보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는 1조 2000억원 더 걷혔지만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올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3000억원 늘어난 77조 8000억원이었으나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7000억원이 급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이 4조 7000억원이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출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사업에 책정된 307조 8000억원 가운데 2월 말까지 66조 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 대비 집행률은 21.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25조 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5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12조 5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5000억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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