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지자체 배달앱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20-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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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공공 음식배달 앱 개발 밝혀
군산시 배달의 명수

▲ 군산시 배달의 명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국민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이라고 힐난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맞선 지방자치단체의 앱도 논란이다.

군산시가 지난 13일 내놓은 ‘배달의 명수’는 앱 개발비와 운영비를 시에서 모두 내고 만들었다.

시가 지난해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했고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도 시 부담이다. 식당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면 월평균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군산시 측의 추산이다.

‘배달의 명수’는 다른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외에도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군산 시민은 10% 할인을 받아서 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배달 수수료 3000~5000원을 내더라도 다은 앱보다 훨씬 싸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고 군산시 측은 밝혔다.

‘배달의 명수’는 한때 고교야구에서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던 군산상고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 동안 하루 평균 242건이었던 주문 건수는 보름 만에 355건으로 증가했으며 가입한 군산시민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8654명이다.

이 지사는 정률제 수수료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배달의 민족’에 맞서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앱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사설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배달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낳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경기도의 공공앱은 세금으로 음식 배달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라며 “배민이 그동안 축적해 온 배달 시스템의 노하우와 경영효율성이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의 독점 문제는 경쟁 업체가 나타나서 원가 경쟁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앱 개발 의지를 밝힌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응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대기업도 아닌 신생 정보통신기술(IT) 기업에 적자 상태이인데 반기업적 태도 등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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