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중국인 출입국자 ‘제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국인 출입국자 ‘제로’/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4-06 22:16
업데이트 2020-04-07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에서 중국은 일본만큼이나 가깝고도 먼 나라다.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과는 주로 사대관계를 유지했지만, 백제·신라·고구려 등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와 조선을 이어 오면서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했던 사이다. 과거 한반도의 집권세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근현대에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충칭까지 이어지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가 지지하며 연대했던 경험도 있다. 1949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건국한 뒤의 관계는 달라졌다. 냉전기에 6·25전쟁이란 열전을 거친 한반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 정부로서는 멀리해야만 했던 나라였다. 민간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과 철학·가치를 실천하는 사회로 동경하기도 했으나 ‘문화대혁명’ 등을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이념 대결의 시대가 저물어 가던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도 교류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비공식적으로 ‘항미원조전쟁’을 함께한 혈맹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했다. 한국은 중화민국인 대만과 국교단절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다. 일중 국교 재개가 1972년, 미중 국교 재개가 1979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년이 늦은 결정이었다. 동북아 질서는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립됐다. 이념의 장벽도, 국가의 협애함도 모두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동북아에서 탄생한 것이다. 1992년 27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홍콩 포함) 수출액은 2017년 현재 1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수출총액의 25% 안팎이다. 실사구시적 경제 관계가 정립됐음을 뜻한다. 한국 정부는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순간에 바꿔 놓았다. 지난 4일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간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 들고난 중국인은 하루 평균 3만 3000명이었다. 한국은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중국발 항공을 봉쇄한 적이 없으니, 물론 일시적 기록에 불과할 것이다.

국경봉쇄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탈리아와 미국, 이스라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 단위로 살 수 없음 또한 명백해졌다. 다만 코로나19가 언젠가 종식된다 해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의 문화교류 자체를 막지 않을까 염려된다.

youngtan@seoul.co.kr

2020-04-0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