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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철현의 이방사회] 코로나19, 총체적 난국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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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07 11:05 박철현의 이방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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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고급 일본어 중 ‘부의 스파이럴’(負のスパイラル)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통 이 단어 다음에는 ‘빠졌다’라는 동사가 붙는다. 인과관계로 촘촘히 엮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더 나쁘게 만드는, 일종의 악순환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지금 일본이 그렇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정치권 및 의료계 대응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를 결정했으니까 이젠 코로나 방역대책에 적극 나설 것이라 예상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3월 말까지 하루 8000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적 코미디언이었던 시무라 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본 국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검사 실시 횟수 데이터를 보면 그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루 1300여건이던 PCR 검사는 3월 24일 올림픽 연기가 확정된 이후 평균 2000여건으로 늘어났지만 아베 총리가 말했던 ‘8000건’에는 턱도 없다. 이에 대해 가토 후생노동상은 실실 웃어 가며 “정치공세 좀 펴지 마라. 하루 8000건의 검사능력이 있는 것과 실제로 2000여건 검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니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토 후생노동상의 말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30점만 맞겠다는 소리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게다가 여전히 ‘코로나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PCR 검사 기준은 높다. 고열 4일 이상, 기침, 인후염, 호흡곤란, 권태감 중 서너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고열은 반드시 이틀 이상 나타나야 한다. 왜 이렇게 기준이 높나 했더니 보건소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PCR 검사 데이터를 보면 3월 29일 현재 누적 5만 4119건 중 4만 3133건(약 80%)을 지방위생연구소 및 보건소가 담당했다. 하지만 보건소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에 900개나 됐던 것이 1995년 일본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점점 줄어 2019년 현재 469개다. 인공호흡기 역시 일본임상과학기사회가 긴급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용가능한 수가 1만 8000개에 불과하다. 즉 총체적인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일본에서 계속 무증상, 경증환자까지 PCR 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가 붕괴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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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경증환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이들을 한국처럼 공격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일본은 역학조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2차, 3차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검사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다. 열악한 공중보건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검사를 늘릴 수도 없다.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 검사를 못 받은 경증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검사 기준을 충족시켜 검사를 받는다 치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양성이면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몸이 상당히 아픈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것이 의료의 본질인데, 엄청나게 아파야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량이 늘지도 않았는데 의료붕괴가 진행된 것이다.

3월 초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간이진단키트 100만개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십자포화를 맞고 좌절한 바 있다. 보통이라면 고맙게 일단 받고 나중에 쓰일 용도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손씨가 이걸 기부하면 너도나도 검사를 받아 의료붕괴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이미 일본의료는 붕괴된 상태인데 무슨 소릴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후 그가 마스크도 기부한다고 하니까 손씨가 100만개를 선점하면 시중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쯤 되면 실소만 터져 나온다.

일본에 오래 살았고 최근 코로나 관련 글을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마다 곤란하다. 여긴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책 없는 ‘부의 스파이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2020-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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