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설립” vs 통합당 “폐지”… 포스트 총선 입법 전쟁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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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극과 극 공약’ 보니
여야 ‘당색’ 입은 유세버스  4·15 총선 D-9인 6일 국회 본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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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당색’ 입은 유세버스
4·15 총선 D-9인 6일 국회 본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뉴스1

4·15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정책 공약으로 ‘극과 극’의 입법과제를 대거 내놓으면서 21대 국회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에 타협할 수 없는 입법 공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누가 1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장을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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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최악의 충돌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존폐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 완수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즉각 폐지,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이 대표 공약이다. 통합당은 공수처폐지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6일 통화에서 “공수처 폐지는 공약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라며 “방금 통과시킨 법을 폐지하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정책 관계자도 “통합당이 1당을 하면 아마 공수처는 설립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정책을 백지화하는 공약을 대거 수립한 이유에 대해 “탈원전, 공수처 등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념 과잉, 특정 정파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라 폐지만이 답”이라며 “통합당이 1당이 안 되면 여당이 이미 진행한 입법과 정책화한 일들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조 유지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통합당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가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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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공약도 극과 극이다. 민주당은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부담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휴식 및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는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면 임금격차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다고 공약했다. 또 현행 1년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년으로 늘리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 제동을 걸고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3개월로 늘린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공약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통합당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당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한다고 공약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관련 공약도 충돌한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의 교육능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이런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한다는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통합당은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과 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만 18세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교내 정치 교육에 대한 두 당의 공약도 상반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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