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공정 vs 조국 방지법… 총선 공약도 ‘조국프레임’

입력 : ㅣ 수정 : 2020-04-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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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D-8] 주요 정당 공약 분석<상>
여야 ‘당색’ 입은 유세버스  4·15 총선 D-9인 6일 국회 본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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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당색’ 입은 유세버스
4·15 총선 D-9인 6일 국회 본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뉴스1

4·15 총선 공약 대결에서 여야가 사회적 화두인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공약집에 ‘공정’ 챕터를 별도로 마련하며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사회경제적 불공정 해소에 방점을 찍은 반면 통합당은 ‘조국방지법’ 등을 내세우며 공약 대결에서도 ‘조국 프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불공정 개선 입법 과제를 대거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사법 개혁 과제에 집중하느라 미뤄 둔 과제들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을 막는 상법개정안 추진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을 새롭게 내놨다. 입시 공정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주문과 같은 맥락이다. 또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등 사학 혁신,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공정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교육공정뿐 아니라 기업 간 갑을관계의 공정, 기회와 과정의 공정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해 ‘공정 챕터’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통합당의 ‘조국방지법’에 대해선 “노골적인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대부분을 불공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탈원전 정책,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을 ‘불공정 개혁’ 과제에 포함했다.

공정교육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조국방지법’이 대표적이다. 통합당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가 불거진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2020학년도 기준)에 달한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 늘린다고 공약했다.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을 막는다는 공약도 나왔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이 ‘페어플레이’가 되느냐를 원칙으로 했다”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집단적 선악 구분의 사회 구성 원리를 새롭게 생각한 국민들의 공정가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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