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가닥”

입력 : ㅣ 수정 : 2020-04-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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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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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효성 및 인권침해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다.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 총 3만7248명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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