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공동공약 1호 “복합쇼핑몰도 출점·영업시간 제한”

입력 : ㅣ 수정 : 2020-04-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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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지역상권 상생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4.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4.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지역 상권 상생 방안을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와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코로나 전쟁 승리 마지막까지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중장기적인 산업계획이 나와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카드 수수료가 2~3일 만에 들어오는 것을 익일로 전환하는 것을 당정이 협의해주면 소상공인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카드 우대 구간도 3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공약 발표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때문에 위성 정당,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에 민망한 모습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보자는 의미로 민주당에서 발탁된 후보들은 뒷번호로 배수의 진을 치고, 앞번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민과 국민과 함께해온 분들을 주로 번호를 배치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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