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에 이재명 비판 “독과점의 횡포”

입력 : ㅣ 수정 : 2020-04-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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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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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지난 4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챙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배달의민족’ 측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 방식이 영세업주들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의 경우 기존보다 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소상공인협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을 통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하루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매출금액에 따라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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