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념식 간 여야 대표들, 특별법 두고 ‘책임 떠넘기기’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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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0.4.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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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0.4.3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꽤 오랜시간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긴급하게 남아있는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4월 말 또는 5월 초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4·3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3은 역사의 아픈기억”이라며 “우리당의 제주지역 1번 공약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당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대 국회 임기내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선거가 코앞인데 그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여야가 법안 세부 내용 협상을 마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고, 이어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혼란한 사이 정계에서 잊혔다. 그 후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2년 5개월째 계류 상태로 방치된 이 법안은 남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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