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사각지대가 많아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관광해설사, 예술인, 프리랜서 전문가, 방과후 강사 등은 상당수 제외됐다.

이들은 창작·고용지원 등을 받기 때문에 중복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대해 예술인들은 “전주시가 문화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들은 최근 전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복지사업을 논인했으나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