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앞두고 막판 진통… 고위급 협의 진행

입력 : ㅣ 수정 : 2020-04-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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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종 타결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트럼프 재가 안 나 양국 장관 막판 조율 나선 듯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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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두 정상의 결정만 남겨둔 가운데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2일 “방위비분담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영상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협상 7차 회의 이후 한미 양국은 통화, 메일을 통해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 주 후반 미국 측이 분담금 요구액을 기존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에서 대폭 낮춤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주 초반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 기간은 5년, 분담금 인상률은 10% 안팎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률 10%를 적용하면 2024년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1.6배인 1조 6731억원이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양국 정상의 결정을 거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타결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에 이견을 갖자 양국이 분담금 인상률 등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협상 상황에 대해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한국 정부와 달리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양국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실무 협상팀 뿐만 아니라 고위급을 투입해 조율에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협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엎어지거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정 대사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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