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돈세탁 가능한 무기명 채권? 이건 정말 아냐”

입력 : ㅣ 수정 : 2020-04-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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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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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무기명 채권 검토하자는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안 대표는 2일 트위터에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 앞에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돈을 세탁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대책 재원으로 ‘무기명 채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이 생기자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의 제안으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무기명 채권이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 수단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발행된 이후 20여 년 동안 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당은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무기명 채권 도입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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