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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디지털 미디어] 프라이버시의 종말

[박상현의 디지털 미디어] 프라이버시의 종말

입력 2020-04-01 17:34
업데이트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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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코드미디어 디렉터
박상현 코드미디어 디렉터
9·11테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조금 지난 2001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마이애미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키 190㎝가 넘는 거구의 청년이 탑승한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는 중 이 청년은 신발을 벗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성냥을 꺼내 신발에 불을 붙이려는 것이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승무원은 그 청년을 찾아냈지만, 담배를 피우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실내에서는 금연이니 불을 끄라”고 주의를 준다. 청년은 성냥불을 껐지만, 승무원이 사라진 후 이내 다시 신발을 꺼내 불붙이기를 시도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그를 제지, 체포하고 신발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유명한 ‘신발폭탄 테러 미수사건’이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공항에서 비행기에 타기 전에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2009년에는 한 테러범이 속옷에 폭탄을 설치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 중에 퓨즈에 불을 붙이려다가 화상만 입고 승무원과 탑승객들에게 제압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사건 전에도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전신 X레이 스캔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과 인권단체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옷 테러리스트’ 사건 하나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옷 속을 다 들여다보도록 프라이버시를 포기했다.

프라이버시는 신이 내려준 절대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하는 거래를 한다. 우리는 공공장소를 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개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지만, 길을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 있다.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성폭행범이 경찰의 CCTV 분석으로 잡혔다는 뉴스만으로도 그 정도의 반대 목소리는 쉽게 잠재운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근래 들어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이후로 감염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어 볼 수 있게 한 법 때문이고, 이를 본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나면 세계 각국은 전염병 감시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큰 다양한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의 텔레그램은 인권을 침해하는 부패한 정권으로부터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시민 저항의 상징이었지만 2020년의 텔레그램은 성범죄의 대명사가 됐고,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던 시민들은 이제 집단탈퇴를 무기로 텔레그램 본사에 수사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6년 전 갑자기 한국에서 사용자가 증가해서 놀랐던 텔레그램은 이제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거다.

그렇다고 텔레그램이 그 사이에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정책을 바꾼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가지는 대가가 그토록 무섭고 참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값을 치르면서까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지 않다고 결정한 것뿐이다.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벗은 몸 정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다는 결정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성범죄의 증거가 확보된 이상 텔레그램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서라도 전염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면, 유권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프라이버시라도 포기하는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훗날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가장 나쁜 권력자가 가장 악랄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포기한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권력자가 우리의 후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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