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박사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입력 : ㅣ 수정 : 2020-04-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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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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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2020.4.1/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박사방’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지금까지 약 20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 역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가담자들을 향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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