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시작
일부 교민 대리한 민변, 헌법소원 심판 청구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반 토막’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부 교민들은 “이게 최선이었냐”면서 헌법소원까지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6일까지 전 세계 66개국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 중 8만 6040명(50.0%)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절반의 재외국민만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당장 독일·캐나다 교민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린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헌법 제1조 국민주권, 헌법 제24조·헌법 제41조 1항에서 보장하는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 중지결정이 처음이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단기간 내에 확대돼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다. 방역대책과 항공편 노선을 바꾸는 등의 방향으로 준비했는데, 1~2주 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재국의 조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독일 교민들은 이동제한 지역이 아닌 곳도 투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곳에서도 사무중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독일은 4월에 예정된 다른 나라 재외선거도 취소되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등도 연기되는 상황이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주권행사 부분을 어필해서 더 협의했을 텐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재외국민이 재난상황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이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병원이나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거소투표 신청기간이 지났고,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만 특별 사전투표소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확진환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면서 “이동식투표소도 운영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투표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