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4·15 총선과 독과점 카르텔 정치의 민낯/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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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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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역대 최악의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통상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이유지만 4·15 총선이 함축한 퇴행성에서 그 책임을 찾을 수 있다.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선거’라는 지적은 그래도 점잖은 편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말이라도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알랑거렸지만 이젠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노골적으로 ‘권력질’을 해대는 꼴이 볼썽사납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 이유는 정치의 독과점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독과점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윤을 뽑아내듯 거대 정당들은 그들의 충성스런 ‘고객’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특권을 향유하는 형국이다. 진보와 보수가 갈려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이른바 여야의 ‘적대적 공존’ 체제가 탄생한 배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개판’을 쳐도 지지 유권자들이 편을 갈라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볼모의 정치나 다름없다.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요구해도 당내 기득권을 가진 공급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민의를 담아 실천하는 행위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이를 실천하는 전위기구인 정당은 본질적으로 수평적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독과점 체제에 기반을 둔 수직적 구조로 왜곡 변형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 정치 구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39세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이나 승승장구하던 보수당을 단숨에 무너뜨린 44세의 토니 블레어가 나올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개정 선거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등가성 원칙에 토대를 뒀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가치를 담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선거개혁의 허점을 비집고 일부 올드보이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정치 신인들과 전문가 그룹의 등장조차 막은 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은 각각 공천 탈락자들의 구명줄이 됐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구현해야 할 총선 자체가 기회주의 정치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올드보이들의 행태를 보자.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8선의 서청원(77) 의원은 우리공화당 비례후보 2번, 4선의 ‘친박’ 핵심 홍문종(65) 의원도 친박신당 비례후보 2번을 받았다. 2년 전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파역을 자임했던 손학규(73)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생당 비례후보 2번을 받았다가 거센 여론에 밀려 14번으로 물러났다.

올드보이 귀환의 압권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다. 그는 전두환ㆍ노태우ㆍ김대중ㆍ박근혜ㆍ문재인 정권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꿰찬 인물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참여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11대를 시작으로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5선을 역임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런 그가 제1야당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과거 3차례 선거에서 승부사로서 명성을 떨쳤다는 이유로 선거판에 불려 나왔지만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리 만만치 않다. 그의 취임 일성은 1956년 3대 대선 당시 이승만 정권을 향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슬로건이었다. 과거 그가 보여 준 미래지향적 시대정신이 결여된 구호이다. 원대한 비전 대신 증오를 부추기는 얄팍한 정치공학의 냄새가 풍긴다. 스스로 발광체가 되지 못한 채 반사이익을 노리는 선거전략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게 된다.

자기희생과 책임감이 결여된 올드보이의 귀환은 한국정치의 퇴행성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누가 봐도 자신들의 밥그룻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는 노욕으로 비친다. 불과 몇 달 전 정치개혁을 앞세워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다짐은 자취를 감췄다. 주요 정당의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자 584명 가운데 20·30대 청년 후보는 4.7%에 그쳤다. 정치 철학과 패러다임의 혁신 그리고 ‘처절한 인적 쇄신’을 기대한 국민의 실망은 크다. 거고취신(去古取新·잘못된 과거를 씻고 새롭게 나아간다)의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oilman@seoul.co.kr
2020-04-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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