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방위비 협상 이르면 오늘 타결

입력 : ㅣ 수정 : 2020-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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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잠정 합의… 트럼프 승인만 남아
美 요구액 대폭 낮춰… 기한은 5년으로
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곧 해소될 듯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영상 캡처

▲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영상 캡처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5년(2020~2024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르면 1일(미국 현지시간 31일)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으며 최종 타결될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던 조치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최대 쟁점이던 연간 분담금 규모와 관련, 당초 미국은 50억달러 수준을 요구했다가 40억달러 수준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잠정 타결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한국 측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기한을 5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이전까지 SMA를 비준받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미군의 생명과 안전, 보건 등에 필수적인 인력은 제외하고 4500여명을 선별해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했다. 부대 운영과 작전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일시에 업무에 손을 놓는다면 한미 연합방위 태세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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