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채택

입력 : ㅣ 수정 : 2020-03-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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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 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가 채택됐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해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작성된 문건)가 법원행정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규탄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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