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구 돈으로?…정부-지자체 떠넘기기

입력 : ㅣ 수정 : 2020-03-31 18: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 진작 효과 있을까?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2020.3.30/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 진작 효과 있을까?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2020.3.30/뉴스1

부산시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 요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20% 분담 원칙을 밝히자, 분담 주체를 두고 부산시는 물론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20% 분담을 두고 부산시는 정부에게, 기초단체는 부산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149만 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 지자체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20% 분담에는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5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185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한 형편”이라면서 “상당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있다.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있다.
뉴스1

20% 분담 두고 부산시와 기초단체도 이견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가 20% 분담액 중 일부를 기초단체에서 분담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 중 20%를 기초단체에서 내기로 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 20%까지 나눠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줬으면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고, 이를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반발과 별개로 영도구청은 “앞서 부산시 주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100만원에 지원에 우리 구에서 15억원을 분담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 우리 구에서 또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안전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구민에게 알렸다.

영도구청은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지원금 분담액 문제를 해결한 뒤 자체 긴급지원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