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손자처럼 우리집도 못받나” 70% 지원금

입력 : ㅣ 수정 : 2020-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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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회성 지원은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지만, 만일 준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부가 4인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다음날인 31일 개인 소득인정액을 알려주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경계선에 놓인 계층이 지원금 수수 여부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려주는 척도이지만, 정부는 이날 소득 산정 기준에 자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소득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데 대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동시에 지출도 많고 자산은 적은 화이트컬러 맞벌이 부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부잣집 백수 자녀는 지원금을 받고, 성인이 된 자녀까지 모두 낮은 월급을 받지만 가족 구성원 전부의 합산 월급이 기준점을 넘은 4인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느냐는 식의 각양각색 불만이 터졌다.

당정이 합리적인 소득기준 설정, 원활한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인 가운데 야당의 입장변화가 눈길을 끈다. 과거 무상급식 사태 당시 보편적 복지(더불어민주당) 대 선별적 복지(미래통합당) 전선을 구축했던 모습과 딴판이기 때문이다. 이날 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 속에서도 “준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라”(박형준)는 훈수나 “나는 70% 하위소득인지, 예금 소득을 포함할 것인지 어마어마한 혼란”(신세돈)이란 예언이 나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제심판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짐을 떠넘기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강남의소리(VOG)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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