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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 시 강력 법적조치”

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 시 강력 법적조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31 11:44
업데이트 2020-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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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리는 법”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한 중대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가 확산 추이의 향배를 가를 핵심요소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단호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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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학교 개학 추가로 연기하는 것 불가피”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겠으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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