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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유입 격리 철저, 위반시 단호히 법적조치”

문 대통령 “해외유입 격리 철저, 위반시 단호히 법적조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3-31 11:28
업데이트 2020-03-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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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 의무격리 조치와 관련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유입과 다중시설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연이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급 학교 개학을 4월 9일 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교육 당국은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비상 경제 대책, 국제 협력 관련 언급도 나왔다.

전날까지 발표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을 위한 100조원 규모 비상 금융 조치, 소득 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을 소개한 문 대통령은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협력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공식화됐다“고 소개하며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협력과 연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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