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지원금, 정부가 주도해야/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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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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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한창이다.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긴급재난생계비’(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등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코로나19의 전 지구촌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내놓은 궁여일책(窮餘一策)들이다.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모든 국민에게 줘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등등 논쟁도 분분하다.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가 얼마를 내놓을 테니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주도했으면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모적 논쟁도 없었을 게다. 또한 잘살고 못사는 지역 간 균형도 쉬이 맞출 수 있었을 게다.

지금 현장의 체감 실물경제는 너무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도 예측도 어렵다. 날개 없이 추락 중인 실물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극단적 처방으로 재난지원금을 판단했다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청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날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하위 80%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영업 종사자와 세전 월급여 640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 급여생활자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역화폐·선불카드·상품권 중 한 가지로 경기도와 맞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 107만 고양시는 행정구역은 좁으면서 인구는 웬만한 광역 시도와 비슷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3000여 고양시 공직자는 그동안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가 앞다퉈 도입 중인 ‘드라이브스루’ 표준안은 고양시 작품인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나왔다. 여기에 착한 임대료 캠페인 등등. 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한다.

2020-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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