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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위성정당 만든 민주·통합당 이번엔 ‘꼼수 선거운동’

꼼수 위성정당 만든 민주·통합당 이번엔 ‘꼼수 선거운동’

손지은 기자
손지은,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30 17:46
업데이트 2020-03-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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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동 선대위는 위법” 제동 걸자 민주 “각각 선대위 합동 회의 진행할 것”

통합·미래한국당, 선대위 간 ‘정책 협약’
불출마 의원들 선거운동 적극 활용키로
선거보조금 12개 정당에 총 440억 지급
‘비례’ 미래한국당 61억·시민당 24억원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다음달 2일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원팀’ 선거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과 비례정당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여야는 관련 규정을 피해 가며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이란 꼼수 전략이 꼼수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시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민주당의 유일한 적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다음달 1~3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선관위가 ‘공동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공동 선대위를 꾸린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선대위가 회의를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추가 답변을 받았다”며 “합동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다음달 1일 선대위 간 정책 협약을 맺기로 했다. 선거법 저촉을 피하고자 택한 방편이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출마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양당의 불출마 의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 미래한국당 지도부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자유로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통합당의 현역 의원 이적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을 차지한 미래한국당은 “무조건 두 번째 칸”을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15 총선에서 모두 ‘미래’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통합과 미래를 위한 야당”, “대한민국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으로 국민 모두가 탑승해 달라”고 했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김광림 최고위원이 기호 2번 통합당, 기호 4번 미래한국당을 조합한 “이판사판”이란 구호를 제안했다.

한편 선관위는 4·15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총 440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0억 3814만원, 통합당 115억 4932만원, 민생당 79억 7965만원 순이다. 미래한국당 61억 2344만원, 시민당 24억4937만원 등 모당에서 현역 의원을 넘겨받은 비례위성정당들도 보조금을 받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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