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고 저축하거나 ‘상품권 깡’ 우려… “하위 30% 200만원 지원이 더 효과적”

입력 : ㅣ 수정 : 2020-03-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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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조 1000억 경기부양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2020.3.30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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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2020.3.30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 충격’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선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산층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9조 1000억원 중 7조 1000억원을 중앙정부가,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3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적자 국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를 넘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많지는 않지만, 악화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랏빚을 크게 늘리며 푼돈의 경기대응 효과도 기대만큼 나올지 불투명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산층은 받은 지원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를 늘리려고 했다면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 대책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금 일부를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상품권도 지급 수단에 포함돼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페이와 같은 전자화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적다”면서 “아직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의 지급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감안해 세부 내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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