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소비 위축에 응급처방… 文, 기재부 반대에도 ‘결단’

입력 : ㅣ 수정 :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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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에 ‘현금성 지원’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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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취약계층이 생존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중산층의 소비심리마저 단기 휴직 등 여파에 사상 최악으로 움츠러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건정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이 전날 당정청 심야회의 막판까지 대립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줬고, 이 같은 결심은 대통령의 애초 의중이었다는 게 여권 다수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기 등 지자체별로 공표된 유사 명칭의 재난지원금이 모든 주민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급 대상을 기존 기재부안(소득 하위 50% 대상)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표(票)퓰리즘’으로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는 총선에서 여권에 다소 유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전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노력, 국민 수용도 등 3원칙이 충족된 결과,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지급, 일본 추경안 편성 등 각국 정부의 재정투입,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선제안하고 결정한 지자체, 여론조사에서 나온 높은 국민적 수용도 모두 재정부담이 막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부담을 감수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판 기조 속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상황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눈치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식 대응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정의당은 “다행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도 파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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