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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30 17:24
업데이트 2020-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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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 될 것”
통합 “선거 의식 임기응변식 대응”
민생 “1인당 100원씩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왼쪽)과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해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3.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왼쪽)과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해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3.15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로,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페 등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도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연국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고 마땅하지만,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서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 확보 등 야당의 비상경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신세돈(왼쪽),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당의 경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세돈(왼쪽),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당의 경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김형구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적극 찬성한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민생당은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2조원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했다.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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