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32]손지오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즉각 철회를”

입력: ’20-03-30 12:45  /  수정: ’20-04-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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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4월 1일 4000명 무급휴직 확실시

주한미군 70년 역사상 초유의 일

기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남겨둬

SOFA 규정으로 노조 단체행동 못해

韓 ‘先 인건비 지원’ 美 거부 이해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더 필요한 시기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에 대해 통보한 4월 1일부터의 무급휴직은 강행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3월 30, 31일 양일 중에 미국이 무급휴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한 1945년 미군의 한국 주둔 이후 사상 처음의 일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에는 총 1만 25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노동자는 8500명인데 4000명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조합원 절반 가량의 무급휴직을 앞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손지오 사무국장에게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들어봤다. 손 사무국장은 “미국이 무급휴직 조치를 철회해야 하지만 만일 강행된다면 한국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Q.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대상자는 어떤 직군의 노동자들인가.

A. 주한미군에 있는 모든 직종의 노동자를 망라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1) 생명 2) 보건 3) 안전 4) 주한미군 임무수행의 기준을 걸고 무급휴직자를 골라냈다. 예를 들어 소방서, 병원, 식료품점은 물론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등 기지를 운영하는 필수 요원들까지도 포함됐다. 이들 4가지 기준에 의해 어느 직군이라고 빠지는 노동자는 없다. 같은 직군에서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제가 볼 때는 미군 기지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뒀다. 역설적으로 군사 준비태세와 관련된 인원은 더 많이 무급휴직 통보를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노무단은 평상시에도 2150명 전원이 필수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 중 555명만 계속 일하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사람들로 탱크 및 병력 수송, 텐트 설치 등 주한미군 사령부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평상시에 함께 일을 하다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확대 편성돼 전투지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Q. 노조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A. 현재 무급휴직 조치의 철회를 주한미군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주한미군노조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조항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노조 설립을 취소하거나 참가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무급휴직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무급휴직 통보서에는 사무실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무를 하려는 행동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해고 등의 징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조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의견을 내시지만 근무명령을 어기면 해고하겠다고 하니 노조로서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SOFA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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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Q. 단체행동을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가.

A. 일과 시간 중에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이기도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Q. 왜 하필이면 4월부터 무급휴직인가.

A. 2018년까지 관행적으로 한미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5700억원 중 75%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불해왔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88%까지 올라갔다. 즉 작년에는 미국이 700억원 정도를 내고 한국인 노동자를 써 온 것이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늦어지니까 한국 정부에서 노동자의 인건비부터 먼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의 국방예산 770조원 가운데 700억원은 너무 작은 돈이다. 충분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선(先) 인건비 지원’을 양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한 것은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Q.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우리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 대책이 나온 것은 없지만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A. 그렇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그 부서에서 일하기 어렵다. 당연히 인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전시태비 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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