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3.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총 소요재원 5조∼6조 원으로 추산…
당정청 협의 후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고, 재원 규모는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소비 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중복지급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 받는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원은 5조∼6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모든 가구를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는 387만 원, 4인 가구는 475만 원, 5인 가구는 563만 원, 6인 가구는 651만 원, 7인 가구는 739만 원이다.
한편 서울시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천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데 3천27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