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종 불문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당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을 비롯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였다.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즉,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대기업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 50%에서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 5월부터 지급
이 같은 지원금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24일 기준 1만 9441곳이다. 이 중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이 90% 넘게 차지한다. 휴업·휴직 대상인 노동자는 15만 8481명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