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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교과서 82% ‘독도영유권’ 주장…강치 잡는 사진도 넣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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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5 04:1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내년 사용될 중등 교과서 도 넘은 궤변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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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영토 및 역사 교육 주입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공민, 지리 등 중학교 사회 교과서들은 2012년 아베 신조 총리의 두 번째 집권 이후 강조돼 온 수정주의 역사관을 한층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쓰일 전체 17종 사회 교과서의 82%인 14종에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불법 점거’ 기술이 수록됐다.

 일선 학교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자국 쪽에 포함시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에도시대(1603∼1867) 초기에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 등도 상세히 다뤄졌다.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도 많은 교과서들이 채택했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이 예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점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해 왔다.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학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됐다고만 기술된 교과서도 있었다.

 니혼분쿄출판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 책임과 관련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원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루지 않았다.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으나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지의 여성이 모집됐다’ 정도로만 기술하는 등 전쟁 중 벌어진 성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2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뒤 떠나는 도미타 대사.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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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뒤 떠나는 도미타 대사.
서울 연합뉴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적절한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일본의 패전 직후인 1947년부터 계속됐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은 정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9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직전인 2015년 교과서 검정 때보다 크게 개악됐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식민지 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만행 등은 축소·은폐됐다”고 평가했다. 나카지마 데쓰히코 나고야대 교수(교육행정학)는 마이니치신문에 “교과서는 정부의 선전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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