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박사방 방조자,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입력 : ㅣ 수정 : 2020-03-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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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n번방 회원, 끝까지 추적하겠다” ‘n번방’ 사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2020.3.24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 경찰청장 “n번방 회원, 끝까지 추적하겠다”
‘n번방’ 사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2020.3.24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이 말한 ‘방조자’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화방에 입장해 게시물을 본 일반 회원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일반 회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해 운영

민 청장은 또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서버 때문에 수사 어렵단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어 “더는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2020.3.24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2020.3.24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민 청장은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함께 청원답변에 나서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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