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중론 속 당청은 기정사실화

1차 추경 75%는 집행해야 추가 여력
국회 일정 감안해도 4월 총선 끝나야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건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청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통과 전날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밝혔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2차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시기는 이르면 오는 5월로 전망된다. 정부가 1차 추경액을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어느 정도 집행된 결과가 있어야 다음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다. 다만 1차 추경 집행 속도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 추경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예산이 삭감된 데다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차 추경에서도 6조원 증액을 주장했던 만큼 규모는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차 추경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1차 추경이 불과 지난주에 통과한 만큼 구체적인 편성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