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中 지방정부 ‘통계 조작’ 고질병

저장성 등 공장 전력 사용량 20% 제시
빈 공장에 에어컨 틀어 목표량 채우기도
경제 지표는 지방 관리 고과의 절대 기준
“저장성뿐 아니라 中 곳곳서 조작 가능성”
中당국은 AI 통해 ‘통계 조작’ 해결 나서중국의 고질병인 통계 조작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중국의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에 내세울 경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통계 수치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財新)은 지난 4일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허위로 제조업 가동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제조업·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차이신은 현재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에서 직원이 없는 빈 공장에 에어컨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전력 소모량을 늘려 공장 가동률을 높이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동부 해안의 공업 지역인 저장(浙江)성의 3개 도시는 관내 공장들에 전력 사용량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지방정부가 평소 전력 사용량의 20%에 이르도록 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린 것이다. 공장 가동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전력 사용량 수치를 높여 중앙정부에 저장성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 정상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경제 정상화를 독려하자 지방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다.

중국 내 공장 대다수는 기계를 돌릴 직원이 없는 탓에 최근까지 정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1월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 즈음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춘제 연휴 기간을 연장했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도 기업들은 고향에서 돌아온 직원들에게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곳이 많았다. 이런 만큼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은 2월 말이었다. 직원들이 복귀 후에도 부품이나 자재 수급이 어려워 가동을 못 한 공장도 부지기수다.●中언론 “전력량 집착, 경제 발전 도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저장성 타이저우(臺州)일보는 지난달 말 1면 논평을 통해 “지방정부가 전력 사용량 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광둥성 등의 경제 현황을 평가할 때 전력 소모량에 주목하며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곳곳에서 전력 소모량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전력 사용량 부풀리기’가 일어난 이유는 각 성급의 지방 관료들이 중앙정부가 부여한 공장 정상화 임무를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선거 등 민주적인 관리 임용·평가 절차가 없는 중국에서는 경제통계 지표가 관리들 고과의 절대 기준이 된다. 중국 지방정부가 내놓는 통계 지표는 관리들이 임면권자에게 제시하는 고과 실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저장성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농촌 출신 노동자인 농민공들이 복귀하지 않아 공장 자체를 가동할 수 없자 에어컨 등 다른 전자기기들을 돌려 전력 사용 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장성의 한 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이전 전력 사용량의 20%를 채우라는 지침을 받아 공장의 에어컨을 모두 켜고 빈 기계를 돌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까닭인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공업 지역인 산둥성과 광둥성의 공장 가동률은 70%나 회복됐고 저장성은 그 수치가 90%에 이른다. 이에 고무된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지난 1일 중국 국유기업의 90% 이상이 조업을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 96개 국유기업이 거느린 4만 8000개 자회사의 조업 재개율은 무려 91.7%에 이른다. 원유와 가스, 통신, 전력, 운수업종의 가동률은 95%를 넘었으며 일부 업종은 100%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베이징의 공장 2곳을 보여준 후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춘제 이후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경제 정상화를 과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하지만 베이징은 공업 도시가 아닌 데다 베이징의 상황을 가지고 중국 전체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외신 기자들은 평했다.●인력·물류 차질에 中企 재개율 30% 그쳐

더군다나 국유기업은 대부분 코로나19의 피해가 비교적 덜한 중국 대도시에 분포돼 있는 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부품·자재 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아 조업 재개가 가동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35.7에 불과하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 PMI는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이런 마당에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다. 장커젠(張克儉)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율이 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은 43.1%, 온라인 교육·정보기술 서비스업은 40%의 다소 높은 조업 재개율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춘제 연휴 이후 인력난과 물류 차질 등으로 조업 재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장 부부장은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 전기료 감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사실 중국 통계는 축소, 과장, 조작 등으로 악명 높은 만큼 서방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07년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미국 대사관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지방정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 수치는 “인위적”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또 자신은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량, 대출 지급액 등 세 가지 지표로 경제 성장을 가늠한다며 “다른 통계들, 특히 GDP 통계는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커창지수’를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40%가량이 2018년도 GDP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중앙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SCMP가 전했다. 2018년 GDP 추정치를 가장 많이 줄여서 보고한 성급 정부는 톈진(天津)시로 파악됐다. 톈진시 정부는 2018년 GDP 추정치를 기존에 보고한 1조 8800만 위안(약 320조원)보다 무려 29%나 적은 1조 3300만 위안으로 수정했다. 지린성은 2018년 GDP 추정치를 당초보다 25%나 감소한 1조 1300만 위안으로, 헤이룽장성은 2018년 GDP를 21%나 줄어든 1조 2800만 위안이라고 각각 수정 보고했다.

2014년초 내놓은 중국 28개 지방정부의 전년도 지역 GDP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전체 GDP를 초과했다. 전체 31개의 지방정부 가운데 3곳이 빠진 28곳의 지역 GDP가 국가 전체 GDP를 뛰어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고된 버블’의 저자이자 금융전문가 주닝(朱寧)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GDP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 이후 2010년대 초까지 중국 지역별 GDP의 합계는 항상 국가 GDP보다 높았다고 비판했다.

당황한 중국 정부는 급기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통계 부풀리기’를 잡아내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14억 인구의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